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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7-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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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락의 시사칼럼] 국가지도자의 로맨틱한 국가안보관

모락 권정찬/화가·문인

기사입력 2022-03-0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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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어릴 적 박정희대통령은 일하면서 싸우자라는 구호를 전 국민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국방과 경제를 초강대국으로 가는 초석을 다진 덕택에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를 빼놓고는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가 있다. 그 만큼 안보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의 편 가르기와 사욕에 의하여 안보라는 중차대한 문제가 어린아이들 노리개처럼 느껴지게 한다, 평화라는 명분으로 휴전선은 있으나 마나이고 군사들의 정신무장이나 사기도 민간인이나 다름이 없다. 국가원수는 원전 폐쇄를 부르짖고 북한의 도발로 인명이 살상되고 온갖 모욕적 발언이나 중대한 미사일도발을 해도 변명과 평가절하, 침묵으로 일관한다. 그러면서도 종전선언을 입에 달고 다닌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탄두미사일 개발과 실험에 열을 올리며 군사력 강화에 올인 하고 있다. 먼 나라 미국과 적대적 대립관계로 긴장을 조성하는데도 강 건너 남의 동네 일로 보는 듯하다. 남북이 맞붙어 6.25를 겪고 미루나무 도끼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천안함 피격사건, 버마 아웅산 폭파사건, 대한항공 폭파사건, 울진 삼척 무장공비침투사건 등 수없는 도발을 자행하여 왔는데도 지도자라는 사람은 평화와 종전이라는 입에 발린 언어 쇼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언어 쇼처럼 안보를 가볍게 볼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은 안보에 철저한 교육과 북한의 만행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며 살아 왔다. 물론 공산주의적 사상을 흠모하는 민주주의에 기생하는 얼빠진 무리들도 많다. 어쨌든 최근의 우크라이나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40퍼센트는 안일한 평화 타령에 속아서 정신 무장이 무너지고 북한이 침략하면 각자 나만 살자고 3면이 바다 보트 피플 베트남처럼 탈출 러시를 이룰 것이 뻔하다.

 

대통령후보자토론회에서 남북이 긴장으로 대치하고 있는 국면에서 국가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의 안보관이 이렇게 무지한 것을 보고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 유사시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 되지만 정치인은 이념과 정치철학에 따라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를 보위하는 안보관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고 어떤 국가든 국가 보위에 위협을 받으면 여야 한목소리로 외세의 위협에 대항한다.

 

윤석열후보 안보관에 있어 선제타격론에 이재명후보는 전쟁을 하자는 것인가 라며 우기는데 저런 입 발린 가벼운 사고로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선제 타격은 첨단 과학정보기능으로 탐지한 적의 도발이 감지되면 원점을 선제 타격하여 아군이 피해 입기 전에 무력화 시키는 것이 선제타격론의 정의이다. 그런데도 전쟁 운운하는 모습이 참 웃긴다. 역설적으로 그렇다면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쏘고 난 다음에 대응하자는 말인데 그 시점은 이미 타격기능이 무력화대고 인명이 전멸한 상태가 아닐까. 어린 아이도 고개를 갸우뚱 할 헛소리 이다. “우크라이나는 6개월 경험의 정치인이 초보대통령이 돼서 우크라이나를 이끌고 있는데 나토가 가입을 허가를 안 해주니, 러시아가 침공했다고 막말을 하니 국제적인 망신과 분노를 사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온갖 수모와 도발을 잘 알면서도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는 몽상적 생각과 발언, 침묵의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후보의 사상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6.25전쟁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을 받았는가.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가의 희생적 참전으로 이 나라를 구하지 않았는가. 안보는 튼튼한 국방력과 정신무장, 그리고 세계 초일류의 경제대국뿐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우리도 핵을 개발하고 신속히 배치하여야 한다. 꿈을 꾸는 안보관인 평화” “종전선언은 결국 나라를 북한에 넘기자는 구호일 뿐이다. 2000년 전 고대 로마의 집정관 베게투스는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을 준비하라." 고 했다.

 

로맨틱한 정치적 구호 보다 힘과 적극적인 대응만이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다.

박희옥 (heeok5086@naver.com)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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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
  • 신복균
    2022- 03- 04 삭제

    사라

  • 신복균
    2022- 03- 04 삭제

    사랑합니다